[80편] 성범죄 실제 합의금 수준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유예 / 실제 성공사례 7선
Автор: 노계성 변호사 - 실전 소송 대응 전략
Загружено: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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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편] 성범죄 실제 합의금 수준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유예 / 실제 성공사례 7선
1.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 1심 벌금
/ 2심 1500만 원 합의 후 감형 / 선고유예
2.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1심 500만 원 공탁했지만 실형 / 2심 1000만 원 추가 지급 / 합의, 집행유예
3. 준강간 1심 합의 후 집행유예
4. 강간치상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5. 미성년자추행 유인 혐의 1심 합의 집행유예
6.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촬영 1심 실형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7.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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