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원주MBC] 외도증거 잡으려 위치추적기.. 벌금 300만원

Описание: [MBC 뉴스데스크 원주]

동거인의 외도 증거를 잡기위해
동거인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0년 원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보름동안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55살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남편이 바람났다"고 말한 부분도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김씨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