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88회 예고 -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

Описание: 지난 달 27일, 전국의 공무원들이 6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항의시위다.

정부여당은, 해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쌓여 올해만 2조원, 4년 뒤에는 4조 8천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납부액은 올리고 수령액은 낮춰 연금혜택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낮출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여 노후의 안락한 삶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에 대한 보상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금운용을 잘못해 적자를 키워온 정부가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일 SBS 이슈인사이드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