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업소에 방역 맡기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 KBS 2021.09.18.

Описани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나와있습니다.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어제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이제 실무적인 지급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상 업종이 식당이나 카페, 즉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업종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준단 말이죠.

정부는 법적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기자]

사실 지금 여행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여행도 못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이 모일 수가 없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다른 업종도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매월 수백만 원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빚만 해도 66조 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회복자금'이 그 부분으로 보상한다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해진 '희망회복자금을' 떠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7월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매출이 좀 늘어나더라도 여기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배달 수수료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일시 계절별 특성상 그런 영업 특성상 그런 매출액도 높거나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업종별 섬세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업종별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섬세하게 이루어져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 중에선 일부긴 하지만, 자영업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선 정 그렇게 어려우면 빚을 더 늘리기 전에 손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현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제 폐업을 하면 또 소상공인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폐업을 할 수 없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대출금의 권리금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활동을 전면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 중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기자]

저희가 지금 각 업소별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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