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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KBS시사

Загружено: 2025-11-25

Просмотров: 3409

Описание: [더 보다 82회 I] 파산…다시 일어서고 싶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가계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다.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가족은 흩어졌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끊긴 서민들이 파산이라는 벼랑에 서고 있다. 지난해 개인 파산·회생 사건은 16만 9천여 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파산은 빚을 탕감하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파산 선고자의 취업과 자격을 제한하고, 5년간 '금융 전과자'라는 낙인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한 번 파산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파산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지, 새출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 답을 모색해 봤다.

#개인파산 #빚 #채무자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면책 #보증채무 #코로나19 #자영업자 #탕감 #채무자회생법 #취업제한

취재기자:박기원, 문그린
촬영:조선기, 강호진
촬영기자 : 지승환
편집:이기승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채경진, 서유리
조연출:이민철, 엄희주
번역: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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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최후의 수단 '개인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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