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OECD 절반…아직 갈 길 먼 복지 / 연합뉴스TV(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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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OECD 절반…아직 갈 길 먼 복지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에 123조원을 썼습니다.
국가 전체 지출의 30%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회 복지와 보건 분야 등에 쓴 돈은 123조 4천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10.4%에 불과해 OCED 3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대 2%에서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복지 선진국과의 차이는 컸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82.4세로 14년만에 6.4세나 증가해 앞으로 노인 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한해 2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노인 1인당 한달 진료비로만 평균 27만6천원을 쓰는 셈입니다.
상대적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복지 수요가 커졌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집값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모두 5년 전 보다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임금이 전체 근로자 중간값의 3분의 2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의 24%나 됐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은 5천580원이었지만 실질 최저시급은 5천82원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일터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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