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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강 상권.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의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Автор: 법학박사 황경진 Ai경매학원(TV)
Загружено: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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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강 상권.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의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강의일자: 2021. 6. 10. / 132기 6회차 교재)
법원 경매절차와 달리 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의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법원의 강제집행과 국가기관의 체납처분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법원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본강은 공매물건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실전사례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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