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황당한 음모론"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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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여권 쪽에서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특검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그제,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 여러 명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장인수/전 MBC 기자 (그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 측과 거래를 시도했단 취지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선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주로 쏟아졌습니다.
[이언주/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공소 취소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래 운운하는 것입니까.]
정성호 법무장관도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자신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의 공소취소를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설'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도 아닌 내용"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것, 그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4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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