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강등…교육부 "재의 요구" 건의 / EBS뉴스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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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핵심 교육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주호 부총리는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국회의장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첨단 교육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 정책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통과로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을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AI교과서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디지털 기기 중독에 대한 우려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속에 떠밀려는 것입니까?"

교과서와 달리 예산도 의무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때문에, 교육부 측은 지난 월요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업체들과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며 법안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협회 차원의 건의문을 내고 법안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세종, 경남, 울산, 인천 등 6개 교육청에서는 교육자료화 법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검정을 통과했는데도 교과서 지위가 갑자기 박탈되면서,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제공할 수 있는 만큼,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의요구권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새 학기 도입을 앞둔 디지털 교과서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