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 개조-2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한가' [울산MBC보도특집] (2022.10.20/울산MBC)

Описание: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오르내리는 이름이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핵심' '이번에도 탈락' '면제받을 방법을 찾아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고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절차의 하나일 뿐인데요. 이 조사가 무엇이길래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벽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또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수도권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수도권 과밀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울산MBC 보도특집 지역 대개조 2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한가'에서는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보고서 822건을 입수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식은 일반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만 한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과제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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