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가짜 명품 구입 소비자도 처벌 받는다

Описание: 가짜 명품 구매행위 자체 범죄로 간주하는 조례안 상정



뉴욕시에서 가짜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마가렛 친 시의원이 25일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짜 '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된다. 가짜 상품과 관련 제조자나 공급자,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건 이 조례안이 처음이다. 친 의원은 "가짜 상품 유통은 수요가 있는 한 중단되지 않는다"며 "제조·공급망을 차단하는 것 만으로는 가짜 상품의 근원을 뿌리 뽑기 어렵다는 판단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가짜 명품을 구입하려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 상품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세관단속국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의 가짜 상품 유입은 전년도보다 35%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