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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정치쇼]법조 기자들이 본 사법 개혁 3법 총정리/법 왜곡죄,처벌보다는 예방 효과?/재판소원제, 이득은 누가?/노태악 후임 제청 안 하는 조희대, 왜?|법.사.남260303

Автор: 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Загружено: 2026-03-02

Просмотров: 13668

Описание: #권영철 #임찬종 #사법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조희대

[법 왜곡죄 : 판사·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권영철 “실효성보다 경고용, 상징적 취지…입증 어려운 ‘양심’ 건드리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처럼 모호한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임찬종 “명확성의 원칙 위반·사법 독립 침해 소지…행정부 권력 아래에 있는 수사기관판단하는 위험한 구조”

[재판소원제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권영철 “30년 넘게 논쟁…숙의·공론화 없이 너무 쉽게 통과돼 당혹”
임찬종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업계만 노났다…국가 재판 제도를 유예 기간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대법관 증원 :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권영철 “수만 늘린다고 개혁? 하급심 강화·판결문 공개 등이 더 시급한 문제”
임찬종 “미국식 상고법원 형태 맞는 것인지 본질적 고민해야…차기 대통령 임기부터 시행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기자, 임찬종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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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정치쇼]법조 기자들이 본 사법 개혁 3법 총정리/법 왜곡죄,처벌보다는 예방 효과?/재판소원제, 이득은 누가?/노태악 후임 제청 안 하는 조희대, 왜?|법.사.남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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