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합치나” 권한 이양 거부하는 정부… 통합 특별법 ‘진통’ (뉴스데스크 2026.2.9 광주MBC)
Автор: 광주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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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 상당수에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으로
권한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분권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발은 컸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특례에 대해
무더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 부처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 전남도지사 (어제(8), 특별법 5차 간담회)
"결국은 중앙부처가 시간 보내면서 나중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권한 이양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도 행정통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2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2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통합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종헌 / 국립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중앙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행정통합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법이 발의돼 있어
지역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단 법 통과가 우선인 만큼,
개별적인 특례 조항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민형배 국회의원
"법 통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현재의 매우 제한되고 촉박한 상황에서 몇 군데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 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내려놓을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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