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사례

Описание: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적 여성은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0. 12월 방화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해야 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방화의 시늉만 했을뿐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너무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출국명령이 사안에 비교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1)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궁박한 처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3) 청구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4) 임금체불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1) 불법으로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안인 과실범이고 경미한 점
2)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3) 출국당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에도 보면,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 채수창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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