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심!! 안전운전 하세요~!

Описание: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보호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itelaw.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