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서울보증보험의 시장 독점... "민간 개방 필요" [ 확파 DIG UP ] /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보증보험,재보험,보험사,손해보험,생명보험,원수보험료,출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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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이슈분석] 서울보증보험의 시장 독점, 문제 없나?
 
/부제목/
보증보험 시장 독점 ‘서울보증보험’, 부작용 없나?
서울보증보험의 수익 구조
“공기업인데, 돈 잘 버는 이유?’
 
/앵커/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어디에나]
서울보증보험이란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보증이 필요하신 분들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서울보증보험은 가까이 있습니다. 입찰, 계약, 주택하자, 채무불이행 모든 곳에서 보증보험을 팔고 있기 때문이죠.
 
[보증보험, 채무자를 위한 보험]
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게 되죠.
 
[독점 이유는?]
이처럼 보증보험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데, 왜 서울보증보험만 있을까요? 좋은 시장에는 누구나 다 뛰어들고 싶기 마련인데 말이죠.
 
[IMF때 국가 도움으로 탄생한 '서울보증보험']
사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탄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두 회사가 합병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보증보험이 파산에 직면하자 정부가 자금을 투입했고,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시장에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과점, 부정행위 가능성 높아]
앞서 설명했듯, 모든 상거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간의 신용이 중요합니다. 이를 보증해주는 것이 보증보험인데 한 곳에서 독점하고 있다니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 상품 질 정체 등 문제 많아]
일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니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죠. 또한, 상품의 질 또한 독과점 구조에서는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기업인데, 사기업보다 이윤 높아]
또한, 서울보증보험사는 공기업입니다. 최대주주가 공기관이 ‘예금보호공사’죠. 보통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니깐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다릅니다. 매우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영상뉴스에는 뉴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영상과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