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브리핑 (23.8.23.)

Описание: ✔학교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 수렴
▪️교육 공동체 구현 기회···교권회복·보호 강화 방안 마련

✔교권·학생 인권 균형 필요···정당한 교육활동 발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 등 고시안 발표
▪️교실 밖 분리·휴대품 보관 방법 등 고시 내용 배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예정
▪️학생 책임·의무 보완···인권 조례 개정 지원
▪️교육 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안 마련
▪️아동복지법·학대 처벌법, 학교 현장·직무 특성 고려하지 않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공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 현장·직무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직위해제 처분, 엄격히 결정···불합리 관행 개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교원 보호 제도 활성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원으로부터 분리···우선 조치 적용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실질적으로 교원 보호···지원청 이관
▪️기관 차원의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추진

✔학부모 상담 절차·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공식 채널 확대
▪️학부모 희망 주제 발굴···교육청서 다양한 정보 제공
▪️학교 생활 관련 자료집 배포···학부모 연수 연 2회 이상
▪️교사 개인 아닌 '기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

✔챗봇 도입해 단순·반복적 민원 효율적 대응
▪️교사 개인의 사생활 철저히 보호···보육활동 보호도 강화
▪️보육활동 침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교권 회복·보호 뒷받침 위해 조속히 법 추진

✔건강한 학교 문화 위해 노력 이어져야
▪️교육 공동체 함께 힘 모아야···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
▪️교육계 전체 '교권 회복 프로젝트' 마련···방송사도 참여
▪️교권 회복·공교육 정상화 위해 힘 모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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