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1년...앞으로의 과제는?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출범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내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는 민간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를 신설했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왜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졌는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공무원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토록 해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금품 수수 이외에 숙박이나 골프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경우에도 징계 부과금의 5배를 물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개방형 직위 437개 가운데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165개로 지정하며, 공직사회의 개방폭을 넓혔습니다.

부처별 전문직위도 지난해 2천백여 개에서 올해 2천 8백여 개로 늘리며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능력과 자질 부족사유로 인한 무보직 허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과장급 역량 평가를 의무화해 미흡한 공무원을 과장 보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재정부담을 절감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와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임용률을 19%에 불과해, 인사혁신처에서 향후 추정치로 내세우는 46%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 성과를 토대로 한 저성과자 퇴출제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공직사회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의 장점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인사혁신처의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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