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교 클라우트시티 계약해제, 계약취소 소송 이길 수 있습니다

Описание: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분양 피해, 고민하는 이 시간에 옆집은 이미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 미지정, 전매 수익 보장, 불법 페이백 등 시행사의 책임을 묻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김세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중도금 대출 은행 미지정과 계약 해제 : 신광교 클라우드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도금 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 은행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 사항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전매 수익 보장과 페이백의 함정 : "전매로 2~3배 수익 보장한다", "수수료를 페이백 해주겠다"는 약속은 기망 행위(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이 까다로움에도 무조건적인 전매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은 계약 취소의 핵심 쟁점입니다.
3. 시행사 대표 형사 고소 (건분법 위반) : 분양대행사의 잘못이라며 발뺌하는 시행사,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벌규정에 따라 시행사 또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00:00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소송 문의가 폭발하는 이유
00:30 고민하면 늦습니다! 가압류와 형사고소 먼저 해야 하는 이유
01:02 중도금 대출 은행 미지정, 계약 해제 사유 될까?
02:30 '전매 수익 보장' 약속, 명백한 기망(사기)인 이유
03:49 '분양 수수료 페이백'이 계약 취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05:35 시행사가 "우린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필승 전략)
06:20 분양대행 계약서의 비밀과 시행사의 책임
06:58 지금 바로 행동해야 내 돈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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