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해고가 안될수 있다?|강성신변호사의 3분노동법 35화
Автор: 강성신 변호사의 '해내는 법'
Загружено: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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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노동법
적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형사 유죄판결과 퇴직처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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