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한울. 한빛 아파트 단지 주민들 LH 측 분양가 문제로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 열어

Описание: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한울 3, 6단지, 한빛 7단지 아파트 주민 수십여 명이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파주시청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항의 집회를 열었다.

LH 측의 잘못된 규정으로 조기 분양 가격과 만기 분양의 가격 차이로 손해가 크다는 이유다.

이날 한울 6단지 김0순 대표, 한빛 7단지 박0성 주민 등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자(총 1800여 세대)들과 만기 분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기 분양 당시 임대공급을 총괄하는 LH 인천본부 측이 ‘조기 분양 시 분양 가격과 만기 분양 가격이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입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 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2배로 폭등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입주자들은 분양가의 오름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LH 측이 분양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오른 시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법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라며 만기 분양이 아닌 조기 분양가로 조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입주민들의 모임체인 만기 분양대책위와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10일 ‘추가 분양 10개월 후 2배로 폭등한 만기 분양가로 가격을 적용하지 말고 초기 분양가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운정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환 경기도의원,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원, 최정석 파주시 주택과장,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감정평가사(2개사)와 입주민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선량한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기 분양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며 지난 10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한울 6단지에 2020년 9월 21일 입주해 현재 거주자 A 씨(여 43)는 청약통장 사용 재당첨 제한으로 다른 곳의 아파트 청약 분양권 자격도 박탈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INT
한울마을 6단지 입주민
저는 작년 7월 한울마을 6단지 분양가 2억 3천, 그리고 12월 추가 조기 분양가 2억 3천인거 그걸 알고 있었고...
저희는...추가 조기 분양으로는 1년만에, 10개월만에 4억 6천이라는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를 받았어요.
LH측에서는 시세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시청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감정평가 법대로 해서 어쩔 수 없다...그러면 저희는 10년된 청약통장 쓰고, 재당첨 제한 걸리고 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민들의 말처럼 이곳 아파트는 애초 조기 분양가는 2억 2000만 원 선이었는데 추가모집 6개월 사이 LH가 의뢰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 7000만 원으로 집값이 두 배나 올랐다. 이 때문에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들은 당혹한 표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이 같은 불찰은 처음 분양 당시 LH 측이 입주자들에게 만기 분양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입주한 것이 화근을 불러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애초 조기 분양가를 기준으로 조정해 달라”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INT
박준성 / 한빛마을 7단지 입주민
저희는 분양 전환을 받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서 LH가 이런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LH는 나 몰라라 하고, 파주 시장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알아주시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집값이 그렇게 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며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LH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LH 측이 만기 분양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며 공공기업이라는 한계로 중요 사실에 관한 판단과 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단지 주민들의 난감한 현재 입장을 본사에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 비췄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과 시 측 관계자들 모두는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 건축된 것으로 LH는 형평성을 이유로 조정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부 지침을 바꿔서라도 조기 분양가대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결국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87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넣었지만 감평 가시 가격이 4억 7000만 원대로 크게 올라 모자라는 비용은 대출로 풀어보려 했으나 금융권의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