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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절반의 합의'…"명분만 챙긴 반쪽짜리"
Автор: 매일경제TV
Загружено: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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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 '막차'를 타듯,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인적분할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인데,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법개정안 #3%룰 #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이사 #인적분할 #교환사채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태광산업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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