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法 "토지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法 "토지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개발제한구역 땅을 아무런 형태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에 땅을 소유한 A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땅을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 형태나 성질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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