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상파 방송 광고·협찬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 KBS 2025.10.16.

Описание: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미디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상파 방송의 광고, 협찬 규제 완화를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특히 문화 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꼭 문제 되는 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두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만들어진 광고와 협찬 규제에 얽매여 OTT나 유튜브 등과 경쟁이 어려운 지상파 방송사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방문신/한국방송협회장 :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안 되고 제작비 적자가 더 커지고. 아예 콘텐츠 제작을 줄여버리는 그런 역설이…."]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는 (지상파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지금 규제를 차별적으로 할,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방송의날 기념 축사를 통해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 편성 등에 대한 낡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본적인 방향(규제 완화)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의 여건이 어려워지며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드는 등 K컬처의 바탕이 침식당하고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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