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행정처분 구제

Описание: 위 사례처럼 노인요양원에 가족을 맡겨 논 사람은 노인에게 생긴 피해가 요양원측의 관리소홀이다 고 생각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유기.방임 혐의로 신고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의 주장을 수긍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노인을 학대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단, 행정청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에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예고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고 생각되면 의견제출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 다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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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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