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공부길 204] 이재명 5년 이후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꼭 봐야 할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1편

Описание: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2026년 1월 8일 녹화한 박진영 시사평론가 1편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 건국대 초빙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꼭 봐야 할 책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변혁적 중도, 실용주의와 중도노선 표방한 이재명정부에 좋은 등대 될 것
Q. 변혁적 중도의 ‘변혁’은 북한의 개혁·개방 또는 체제붕괴와 남한에서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한 친사회주의적 정부의 등장을 의미합니까?
분단체제의 완화 시급하지만 북한의 개방 외 체제붕괴는 전제하지 않아
남한에서도 지금보다 더 친사회주의적 정부가 꼭 필요한 건 아냐
서로 국가와 체제 인정하고 지금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남북연합만 되도 1단계 통일에 해당
변혁적 중도는 과거의 이념 대체할 새로운 이데올로기 아냐
한반도 현실에 맞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실용주의적으로 해결하자는 서원(誓願)이자 공부심

Q. 변혁적 중도는 제3의 길(급진적 중도) 등 다른 중도주의와는 다른 철학적 수준의 담론인 것 같습니다.
변혁적 중도는 ‘분단된 한반도’라는 토종 현실에 입각한 한국의 토종사상
앤서니 기든스의 ‘급진적 중도’ 영역은 Radical Centrism
‘변혁적 중도’의 영역은 Transformative Middle way
진보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노선인 제3의 길과는 다른 변혁적 중도

Q. 분단체제 변혁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잡식성’인 자본주의 세계체제
과거 소련·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체제도 별개의 세계체제 만들지 못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 거부하고 있는 북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

Q. 87년체제 극복할 2025년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순조롭게 출발한 2025년체제
2025년체제 만들기 위해 2026년에 해야 할 중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이재명 5년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계 해야 할 시기

Q. 국내 개혁과제에 대한 박진영 교수의 의견은?
분단체제 극복 위해서는 ‘대외환경관리’를 구조화시켜야
국내적 과제로는 정치적 다수자 연합이 가장 필요해
한반도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분단수구냉전세력 최소화시켜야
중도보수와 민족주의조차 포용하는 큰 다수자 연합 만들어야
‘극단적인 단순논리 배제한 다수자 연합’ 만들자는 것이 바로 변혁적 중도

변혁적 중도 구조화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해
민심비례성 떨어지는 양당제 계속 작동하는 한 언젠가는 상대방에 기회 돌아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입법부 개혁
2018년 문재인정부의 정치개혁이 실패한 이유
국회의원 정수 늘리고 의원 중심 아닌 정당 중심 정치 운영해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