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부부 동반 실형…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최수영 정치평론가]

김건희 씨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검이 주장한 3개 혐의 중 1개만 일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례가 남게 됐습니다. 오늘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는 "옛말에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운을 뗐는데요. 선고 시작과 함께 이러한 발언을 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질문 3]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3개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4]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두 분은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 내에선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라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 측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질문 6] 특히 특검과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이 김 씨에게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받은 점을 보면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재판부는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 재판의 경우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8]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서 대통령 최측근인 김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을 제공해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어요?

[질문 9]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1심 결과로 정치권 로비 수사 중인 검경 합수본 수사에도 힘이 실릴까요?

[질문 10]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지연을 미국이 문제 삼은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이 많은데, 비준은 불필요하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청와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1] 특별법 제정이냐, 국회 비준이냐를 놓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김 실장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김용범 실장은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대응에 대한 미국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장 추가 압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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