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유보통합’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뭐가 달라? / KBS 2023.02.01.

Описание: 정부가 최근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보통합,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합친다는 건데, 쉽게 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이용 연령대부터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주무부처도 다릅니다.

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가 아이의 발달 차이와 부모의 양육부담으로 이어져 이를 하나로 묶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엔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은 사실 오래된 얘깁니다.

20여 년 전 김영삼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박근혜 정부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까지 설치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토는 됐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에 따른 '교사통합' 문제 때문인데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별도의 교직 이수가 필요 없지만,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최소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따야 해 그 차이를 좁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훈/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올해 안까지 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한 교사 격차 해소 방안 등 전반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시안을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로따로 지급하던 연간 15조 원의 예산 이외에 교사 처우개선, 시설 격차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2조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도 관건인데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공립보다 사립 유치원에 더 많이 보내는 상황에서 공립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공공성을 악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 활동가 : "통합이 되면은 사립형 유아보육시설이 많아짐으로써, 공립유치원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말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과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유보통합 추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