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장철민 의원, 정유사 저격 '횡재세' 전격 제안에 산자부 장관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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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빛의 속도로 올리고,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내리는 정유업계의 행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초과 마진'을 챙기는 정유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늘 국회 질의 핵심 요약]

정유사의 '비대칭적' 가격 정책 비판
장철민 의원은 국제 유가가 실제 시중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위기 상황마다 가격 인상에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챙기는 '초과 이윤'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횡재세 도입 제안: "벌어도 다 가져간다는 신뢰를 줘야"
장 의원은 2022년 상반기 정유 4사가 8조 원 이상의 초과 영업이익을 거뒀던 전례를 언급하며, 횡재세는 단순히 사후 징벌이 아니라 '위기를 활용한 돈벌이' 자체를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가격고시제와 병행하여 기업의 이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는 주장입니다.

산자부 장관의 응답: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정부 내부에서 횡재세를 공식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정유사가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이익을 취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 시행되는 '최고가격고시제'
장 의원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고가격고시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트리거 포인트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시대,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 이번 횡재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기름값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