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못 가고 집도 못 팔아..." 25년 10.15 대책 후 터져 나오는 실수요자 불만 | KBS 더 보다 20251130 방송

Описание: ※ 본 영상은 2025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16% 급감하고 규제 지역 거래량이 74% 급감하는 등 매매 시장은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를 보였으나, 현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LTV가 40%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내 집 마련이나 넓은 평수로의 이사를 준비하던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혀 계획을 포기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노후 대비나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았던 장기 보유 주택자들까지 매도가 불가능해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한편 비규제 지역인 화성 동탄 등 일부 역세권에서는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노원구 등 외곽지역 주민들은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책 자체엔 찬성하면서도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전문가들은 일시적 억제책을 넘어 실수요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이 영상은 2025년 11월 30일 방영된 [더 보다 - 부동산 르포, 실수요자의 '한숨'] 입니다

#부동산 #대책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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