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생활 서비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사후 브리핑 (24.3.21.)

Описание: ✔윤 대통령, '한국 걸어온 역사 돌아보게 돼'
▪️어르신들이 이뤄낸 기적···한국의 위대한 역사
▪️어르신 편안히 모시는 것, 정부의 중요한 책임
▪️빠른 고령화···일상부터 의료·요양까지 대책 필요

✔실버타운·공공임대주택 확대···저렴한 생활 서비스
▪️취약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천 호까지
▪️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부처 간 칸막이 제거···세제·금융 등 통합 지원
▪️의료·요양시스템 구축···어르신 건강 관리 지원
▪️의사·간호사 방문하는 재택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진료비 부담 완화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도입···서비스 질 제고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 확대···다양한 서비스 제공
▪️경로식당 확대···거동 불편한 어르신에 배달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법 등 교육···어르신 위한 기술 개발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준경로당 제도 도입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파크골프장 확충
▪️일자리, 건강한 노후 위해 가장 중요한 복지
▪️노인일자리 103만 개로 확대···보수 7% 이상 인상
▪️어르신 10% 이상 일자리 참여···지원 확대

✔지방 거주자·중산층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확대
▪️윤 대통령, 실버타운 기업인에 참여 독려 방안 물어
▪️기업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 위한 규제 완화 요청
▪️경로당 식사·스포츠 시설·강습 등 확대 원해
▪️기술 접근성 보장하는 제도·디지털 기기 교육 필요

✔재택의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높아···전국 확산해야
▪️정보 제공·건강 관리해 주는 치매관리 주치의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서비스 품질 걱정 있어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해야

✔생활공간 등 현장 살펴 꼼꼼히 지원체계 구축
▪️꾸준한 건강관리,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원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맞춤형 정밀의료 발전
▪️원주, 첨단 미래 신산업 거점될 수 있게 지원
▪️천만 어르신 건강한 노후 위해 최선 다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통령께서는 오늘 어르신들을 뵙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시면서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 세탁, 돌봄 ·요양 같은 양질의 일상생활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분양형을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족되는 헬스케어 리츠가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 ·요양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비율도 낮추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침해 관리 주치의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기기 활용을 위해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676개소에 달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화하겠다고... 양성화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활동도 강조하셨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8개 추가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장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로 늘리고 보수도 7% 이상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어르신께서 지방 거주자나 중산층도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실버타운 기업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고 이에 공급업체, 기업인은 기업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실버타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경로당 회장을 맡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들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검도를 13년째 하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운동이 규칙적인 생활과 활력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주변에 스포츠시설과 강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전문가는 어르신들께서 기술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의사는 재택의료센터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조속한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은 적절한 정보 제공과 건강 문제까지 관리해 주는 치매관리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르신께서는 부담스러운 간병비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는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공간, 식사, 의료, 돌봄 등 현장을 더 잘 보고 꼼꼼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재한 원주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활용해 맞춤형 정밀의료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원주가 첨단 미래 신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1,000만 어르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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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노후 #사후브리핑

🔹일시 : 2024. 3. 21. (목) 16: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