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세번째 고발인 조사...대법원, 이번 주 임의제출 결단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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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르면 이번 주 초 관련 자료를 검찰에 건넬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부터 재판거래 의혹 사태를 고발한 관계자들을 잇달아 부른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노조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의 PC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대법원에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들을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 범위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용차 출입기록, 내부 이메일 등 광범위합니다.
앞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대법원은 일주일 가까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여 개 등 문제 여지가 없는 자료들을 먼저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검찰이 혐의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 조사와 임의제출 요청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쌓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고민을 마치고 어느 선에서 자료를 제출할지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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