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장 역임 이태수 변호사, 30년 법관 재직 후 오현을 선택한 이유는?
Автор: 법무법인 오현 : 법슐랭가이드
Загружено: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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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약력
▪광주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수원지법(안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인천·대구지방법원 판사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홍천·부여 선거관리위원장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표 판결 및 사건
🔹민사·행정 분야
▪렌터카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차량 내 금품 절취한 사건
▪찜질방 음료수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 판결
▪방송사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 사건
▪하태경 의원 ‘북변’ 발언 관련 명예훼손 소송
▪미성년 자녀 대신 사망보험 가입 사건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이용 제한 관련 장애인차별 소송
▪비독창적 아동복 디자인 모방 사건
▪프리랜서 안무가 발레 저작권 귀속 다툼
▪골프장 설계도 무단 도용 사건
▪‘봄봄봄’ 표절 여부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JTBC 출구조사 무단 사용 손해배상 사건
▪후순위 임차권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 책임 소송
▪도메인이름(meattree.kr) 이전등록 청구 소송
🔹가사·소년 분야
▪실버타운 고령자 동거 관계 재산분할 사건
▪형부와 처제 간 사실혼 인정 및 재산분할 심판
▪직업·학력 등 허위 사실로 혼인한 경우의 혼인취소 청구
🏅수상 이력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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