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통령실 관여해야 진척 빨라져"...안보실장 '방미'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의 진척 빨라진다는 내용인데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진척이 안 되나 보죠?

[김열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데 아마 어느 나라나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좀 빨리 해서 한국이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이것이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자체가 톱다운 식이가요 잖아요. 그래서 톱다운 식으로 하려면 우리 안보실장하고 미국의 NSC 실장 겸 외교부 장관 루비오죠. 그렇게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톱다운 식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미국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정부 내에서의 업무 장악력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앵커]
위 실장이 말씀해 주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한미 간의 별도 협정을 거론했는데 미국과 호주 간 사례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호주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열수]
미국에는 원자력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관련되는 것이 딱 2개 조항이 있는데요. 123조하고 91조입니다. 123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평화적으로 이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이 근거에 의해서 체결됐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제123조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원자력법 91조거든요. 이것은 군사적 이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군사적 협력과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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