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9시 뉴스] / KBS 2025.09.07.

Описание: 대한민국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법무부 아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맡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7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 핵심 내용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석달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권력기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당정은 우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의 검찰 조직 개편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합니다.

'매머드 부처' 기획재정부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세제와 경제,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정경제부가 갖도록 했습니다.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

AI 분야를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당이 예정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검찰청 폐지 방침에 대해,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따라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마구 주무르는, 범죄자 주권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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