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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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직접 불이익을 받음.
그러나 처분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취소재결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재결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함(근거 : 행정심판법 제48조 제4항).
위와 같이 취소재결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이 전달해주는 행위를 보통 '취소통지'라 하는데, 이 취소통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정보제공만 해주는 것이지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위는 아님. 즉 행정처분이 아님.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취소재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청의 취소통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