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통령실 "부동산 대책, 고육지책"...최민희, 축의금 공방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반응과 민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듣고 오시죠.

[앵커]
이 수석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부동산 대책은 고육지책이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들리죠?

[박상혁]
지금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발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편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동산 상황들은 최초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계속 확산된 측면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수석이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 문제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축적되어온 과정, 또 재산 형성의 과정,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기보다는 여야 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취해야 할 정책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모아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누구에 책임이 있느니 이렇게만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권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육지책이었다는 이규연 수석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강승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에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연 수석의 브리핑이 두 가지 요약되는데 일부 불편하다, 고육지책이다, 이러는데 시장에서의 분노는 왜 민주당, 특히 진보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정권만 잡으면 왜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펼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을 때 규제도 할 수 있고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정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기능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 반시장 정책을 폈다. 거래나 대출 문을 꽁꽁 잠가버렸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과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이냐,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느냐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진단은 위선입니다. 그런 부분이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갭투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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