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국회의원 중징계는 세계적 추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민주연구원 "국회의원 중징계는 세계적 추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례보고서에서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중징계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의원 중징계의 사례로 세비 삭감 등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이어 "한국당의 장외정치로 국회 장기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부정했고,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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