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_041] 행정소송과 가구제(5) / [교재] 판서노트&실전연습 행정쟁송법(동행북스) ★ 영상아래 '설명란'(크몽)

Описание: ✓ 교재구매하기①(15,000원)
❚ [교재명]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7판. 도서출판 동행북스)
❚ [시험명] 행정고시(5급공채), 공무원(7급ㆍ9급),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시험,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
❚ [구입처]
1. 동행책방
me2.kr/m4jz8
2. 크몽
https://kmong.com/gig/344319

✓ 교재구매하기②(22,000원)
❚ [교재명] 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2판. 도서출판 동행북스)
❚ [시험명] 행정고시(5급공채), 공무원(7급ㆍ9급),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시험,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
❚ [구입처]
1. 동행책방
me2.kr/tamlv
2. 크몽
https://kmong.com/gig/347397

위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행정법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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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it…!!, 민주진영 후진양성, 동행tv
매직행정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순간 고민하고, 뒤돌아 보지 않는 추진력으로 반드시 구현해 냅니다.

수구보수(극우) 분들이 듣는 강의가 아닙니다.
커밍아웃 한 민주진보 진영 선생이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 강의를 듣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성실히 캡쳐하여, 한 데 모아 법적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쌤은... 바른 목적으로 시험에 뛰어들어 고생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찬사를 받고, 개인영달을 위해 이용하려는 영혼없는 목적으로 수험을 시작해서 뺀질대고 성실함이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학생들에게 맹비난을 받는, 그런 선생입니다.

더 많은 자료 및 학습질문, 수험상담을 원하시면 '노무사랑 동행' 카페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nomu-love

✔ 강의의 기본은 내용이 틀리지 않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 없는 국내 유일한 행정법 강의!
더욱 강해진 ‘매직’을 꼬~옥 잡으세요~! 잠깐이라도 놓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직행정법 보유학생입니다.

✔ Be Winner! Winners never quit, Quitter never Win!

안주? NO! 타협? NO! 행쟁법 점수? 무조건 올려줄게
셤 붙이는 쌤, 매직 쌤! 민쌤(min-ssam)만 믿고 따라오세요!
민주진영 수험생, modu da~ 함께 합!격!~ 합시다~**

✔ MAGIC, 그 이름에 “합격”을 건다!
행정쟁송법의 마법을 풀어라!
Magic 행정쟁송법, min-ssam의 합격드라마

Just Right, "민주진영" 맞춤형 수업

✔ 몇 개의 시험 후기...

★ 선생님의 스몰스텝 전략은 정말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고 모의고사는 최강인 듯합니다 ㅋㅋㅋ 논점만 알고 나머지는 조립식대로... 처음엔 무슨 뜻인지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면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선생님 진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111하고 모고 정리해주신 것만 돌렸는데 대박이네요. 끝나자 마자 감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업 안 들었음 어쩔... ㅋㅋ
★ 문제 받아보고 손 떨렸어요 ㅠㅠ ㅋㅋㅋ
★ 선생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점수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ㅋㅋ 시험보자 마자 좋아요~~ 보는 순간에 합격한다면 행쟁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휙 지나갔네요 ^^ 좋은 결과 당연히 바라지만 이번에 선생님 따라가서 시험본 소감은 200% 만족입니다.
★ 지난 일년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쟁 모르겠다고 징징대던 제 모습이, 딱 1년 전에 행쟁 시험지 받아드는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 오늘 시험지를 받고 보는 순간 아! 싶었습니다. 옆에 애들은 자기도 하고, 한숨 푹푹 쉬어가며 써가더라구요. 저는 오히려 아는 문제 나왔는데 실수하면 안 된단 생각에 손에 힘만 더 들어갔습니다.
★ 결과를 떠나서 선생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 선생님은 늘 학생들한테 뭘 더 해줄까만 생각하세요 ^^
★ 선생님은 노동행쟁을 정확히 가르쳐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 변시 모의시험 행정법 사례형이랑 기록형 모범답안 선정되었어요. 선생님 감사드려요. ^^
★ 올해 문제는 찍기특강에서 다 나왔습니다.

※ 가처분_사전적 가구제수단
1. 가이행(요구소송)
: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전적.적극적 가구제) ← 의무이행소송(사전소송)
2. 가금지(방어소송)
: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사전적.소극적 가구제) ← 예방적 금지소송(사전소송)

※ 이행강제제도(강제력)_의무이행확보수단(강제수단)
: 강제력 = 집행력 + 제재력
1. 직접적 강제수단(집행력): 동일상태실현 ex.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등
2. 간접적 강제수단(제재력): 자진이행유도 ex. 이행강제금, 위반사실공표 등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철거명령 → (계고 → 확정 → 실행 → 비용) →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
집행 절차 절차 효력 집행 ....


취소소송(본체소송) 집행정지(보전소송)

1. 소송한계 ≠ 정지한계(적법한 본안판단의 계속)
2. 대상적격 ≠ 대상적격(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 처분)
3. 원고적격 = 신청인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4. 피고적격 = 피신청인적격(처분등을 행한 행정청)
5. 협의소익 ≠ 신청의 이익(집행정지 신청의 구체적 이익) ★
6. 전치주의 ·
7. 제소기간 ·
8. 관할법원 = 관할법원(본안소송의 관할법원)


※ 형성력
: 형성효(당연하게) / 소급효(소급하여)
1. 취소판결(본안소송): 형성효O + 소급효O
2. 집행정지(보전소송): 형성효O + 소급효X
(장래효O)

※ 소극적 행정행위 → 소극적 구제수단

재처분의무 권리보호이익
1. 거부처분 취소소송 O 협의의 소의이익O
2. 거부처분 취소심판 O 협의의 심판이익O
3. 거부처분 집행정지 X 신청의 이익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