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불법 의혹 노인요양기관 전면 재조사 / KBS 2022.05.3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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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명의 대여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KBS의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가 해당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몰래 타 오다 적발된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타 내면서 석 달간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또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설립해 꼼수 영업을 이어가려 했다는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명의 대여 부분과 요양비 가운데 환자 자부담을 받지 않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요양지원부장 : "명의 대여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 개별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본인 부담금 면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해당 요양기관은 물론 대구의 모든 재가요양기관에 대해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기관의 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설립과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인력(설립자와 요양사)에 대한 자격 기준도 높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공단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공적 서비스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부실로 이어진다며 불법이 적발된 기관들은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취재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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