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욕이냐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Описание: 명예훼손 vs 모욕, 무엇이 다를까요?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사생활 폭로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 단순한 욕설도 처벌될 수 있는 모욕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SNS,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 디지털 환경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과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목차
00:00 시작
00:25 명예훼손과 모욕 구분하는 방법
00:58 명예훼손과 모욕의 공통점
01:14 공연성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대화
01:36 명예훼손 형량
02:02 모욕죄 형량
02:46 명예훼손 판례
03:24 모욕죄 판례
03:59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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