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임금체불은 절도!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시행
Автор: KTV 교양
Загружено: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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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버전 보러가기 : • 임금체불은 절도! 일한 만큼 받는 공정한 세상으로｜100억 원대 임금체불 사...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범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절반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임금체불 청산율 95% 달성을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단기 집중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을 통해 선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한 체불은 신속히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확대했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2025년 청산율 87%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이 명확해진 겁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또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임금체불은 끝나지 않은 고통의 무게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세상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정과 기본의 세상입니다.
#임금 #체불 #임금체불 #상습체불 #근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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