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아랫집 남성 ‘집유’ [잇슈 키워드] / KBS 2024.05.2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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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 '층간소음'입니다.
백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생겨 형사 사건으로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아랫집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 망치로 현관문을 치면서, 아이들까지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A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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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협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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