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 유공자법’ 재추진…국민의힘 “운동권 셀프 특혜법” / KBS 2022.07.20.

Описание: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0여 명이 '민주 유공자법'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다시 들고나왔다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2년 전 '셀프 특혜'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175명이 동참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화 운동 참여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민주 유공자법'.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가장 최근인 2년 전엔 법안에 담긴 취업 가점 등 혜택과 관련해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의 '셀프 특혜' 논란이 나오면서 또다시 좌초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셀프 특혜' 비판을 피하고자 지원대상을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급자로 한정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중엔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제출한 부마항쟁예우법까지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셀프 특혜법 추진이 지난날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입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