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즌 2 ?…‘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 / KBS 2024.11.23.

Описание: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민주당은 일부 조정 뒤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도 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을 5천만 원까지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어제/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는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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