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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형?|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로 본 대응 전략|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형사전문변호사
Автор: 로엘법무법인
Загружено: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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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다운로드 사건에서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와
아청법 위반 사건 대응 전략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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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청물의 개념과 처벌 수위
01:33 성공사례 개요
02:37 로엘법무법인의 변호 전략
03:58 사건 결과: 기소유예
04:45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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