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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판결", "2심·3심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냐"…전·현직 법무장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성토'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0

Просмотров: 5122

Описани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어제(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선고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의 감형 사유를 두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반문하며 양형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의원들도 이번 판결을 "나사 풀린 판결", "세탁기 같은 판결"에 비유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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