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19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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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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