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선고 4가지 시나리오 분석, 형량세일 공소기각 꿈 깨야/역사 의미 새길 법정최고형 선고돼야/‘이상민 7년형’에 ‘윤 선고’도 우려 나와[
Автор: 한겨레TV
Загружено: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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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실망스러운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건희씨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선고가 나오면서 국민 마음을 답답하게 한 바 있죠. 국민 모두가 지켜봤기에 그 죄상이 분명한 내란 재판에선 그나마 가슴 뻥 뚫리는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류경진 재판부(형사32부)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일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번 판결이 오는 19일로 잡힌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두고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출연 손원제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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