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기본소득제' 도입하자 논의 활발

Описание: ◀ＡＮＣ▶
네, 사회안전망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다면 생활고나 복지 문제로 자살하는 이들이 좀 줄어들까요?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제도인데
요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국민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매달 30만원을 준다면 어떨까요?

◀ＩＮＴ▶
(좋죠)
◀ＩＮＴ▶
(그게 가능할까요)

실현 불가능한 상상처럼 들리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목표로
공동행동이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광주에서도 조직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ＩＮＴ▶

(CG)기본소득제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CG)그렇게되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고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불안이나 노후 불안 등
사회적 불안도 줄어들 거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기본소득이 결국은 불안정한 노동 시대, 일자리 없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를 생각하면
아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을 당장에 현실로 만들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제도적 검토 등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지만
출구없는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